호주에서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해결책은?
호주의 빈곤 문제, 20년간 심화된 불평등
호주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가 발표한 트랜스포밍 오스트레일리아 리포트(Transforming Australia Report)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하위 40% 인구가 보유한 부의 비율이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 상태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연구로, 이번이 세 번째 발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80개 주요 지표 중 절반 이상이 정체되었거나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호주는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높다.
점점 심화되는 빈곤율과 불평등
호주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33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2.7%에 해당한다.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때 호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보다 높으며, 캐나다(8.6%)나 영국(11.2%)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부의 분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 부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전체 부의 5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위 40%의 빈곤층이 보유한 부의 비중은 2004년 7.8%에서 2020년 5.5%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34.9%, 상위 10%가 70.7%의 부를 차지하고 있어 호주보다 불평등이 더욱 심하지만, 호주 역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불러오는 장기적인 위기
보고서는 교육 성취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과 부유한 학생 사이의 수학 성취도는 2018년 이후 25%나 감소했으며, 2000년과 비교하면 34% 감소했다. 이는 호주가 교육 분야에서도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보고서의 수석 연구원인 카메론 앨런(Cameron Allen)은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면 결국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그 결과로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인 대책 없이 불평등을 방관하면, 결국 사회적 신뢰가 줄어들고 공동체 간의 단절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결책: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
보고서는 호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현재 속도로는 2050년까지 5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 지출을 늘리고 정책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80%, 2050년까지 90%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서는 연간 지출을 7% 증대시키고, 이를 위한 세제 개혁을 통해 보건, 교육, 기후 적응 및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보조금을 확대하면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되었다.
정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
보고서는 또한 정책이 단기적인 선거 주기에 영향을 받을 경우 장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의 연방 선거 주기는 3년으로, 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카메론 앨런 연구원은 "현재 정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이 당장의 선거 승리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출직 정치인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장기 정책 평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과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제 및 사회 구조 변화 없이는 호주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교육과 부의 불평등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사회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호주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지, 또는 단기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