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빈부 격차 20년간 심화, 하위 40% 부 30% 감소

호주의 빈부 격차 심화, 20년 동안 하위 40% 부의 30% 감소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하위 40% 계층이 보유한 부의 비율이 거의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30만 명의 호주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가져오는 문제

‘Transforming Australia’ 보고서는 호주의 80개 주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표 중 절반 이상이 정체되었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의 삶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 정책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특히 부, 주거, 건강 및 교육 분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호주의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은 12.7%로, 이는 OECD 평균 12.1%보다 높으며, 영국(11.2%) 및 캐나다(8.6%)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04년 대비 하위 40% 계층이 보유한 부의 비율이 7.8%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상위 1%는 전체 부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5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불평등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주요 연구원인 카메론 앨런(Cameron Allen)은 부의 집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불균형이 지속되면 결국 낮은 소득과 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학생 간 수학적 성취 격차는 2018년 이후 25%, 2000년 이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주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구조가 점점 부유층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호주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호주의 부의 집중 문제는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34.9%, 상위 10%가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 세제 개혁과 장기적 정책 필요

‘Transforming Australia’ 보고서는 2030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30%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간 7%의 추가 공공 지출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해 건강, 교육, 환경 적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단기적인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전문위원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카메론 앨런 연구원은 3년이라는 짧은 선거 주기가 정책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정치인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호주의 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 신뢰의 부족, 사회적 결속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전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교육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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