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축구 선수 샘 커 기소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영국 검찰청의 축구 선수 샘 커 기소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영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가 축구 선수 샘 커(Sam Kerr)에 대한 크라운 기소(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의 기소 결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샘 커 기소 과정과 법적 문제

샘 커는 2023년 1월 런던에서 한 경찰관을 향해 인종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 소속 스티븐 러벨(PC Stephen Lovell)에게 "멍청한 백인(stupid and white)"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러벨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불쾌하며,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년이 지난 2024년 2월, 샘 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소한 CPS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적법한 기소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제프리 로버트슨 KC의 비판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설립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제프리 로버트슨 KC(Geoffrey Robertson KC)는 CPS의 기소 결정을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특히 "범죄 사법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시점에서 이런 기소가 정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이 왜 이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오면서 많은 국민 세금을 낭비했는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현 보수당 정부가 장기간 사법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과정 논란

초기에 CPS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샘 커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으나, 약 1년 뒤 경찰관 러벨이 추가 증언을 제출하면서 다시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러벨 경관이 초기 진술에서는 "멍청한 백인"이라는 발언에 대해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는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샘 커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CPS가 자체 내부 지침을 위반했으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리 재검토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전 심리에서 케이스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의 입장

CPS 대변인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사건을 법정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기소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했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점

이번 샘 커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영국 내 형사 사법 제도의 적절한 운영 여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미한 발언을 이유로 한 기소 사례가 증가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론

샘 커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기소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형사 사법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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