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팔레스타인 가족 이주 논란 해결 나선다

영국 정부, 팔레스타인 가족의 이주 허점을 해결할 방침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영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한 팔레스타인 가족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총리 질의응답 시간에 보수당 지도자인 케미 바데녹(Kemi Badenoch)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는 이에 동의하며 "이민법은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팔레스타인 가족의 이주 과정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은 가자지구에서 살던 6인 가족으로, 자택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영국 거주 중인 아버지의 형을 만나기 위해 우크라이나 가족 재정착 계획(Ukraine Family Scheme)을 통해 이주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 내무부는 지난 해 5월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려 이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가족은 법적 항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1심 이민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족 생활의 권리) 보호 조항을 근거로 상급법원의 판사가 가족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정부의 입장과 대응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바데녹 의원은 정부가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한편, 현재의 이민법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정부가 이와 같은 법적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무부 장관이 이미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바데녹 의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스타머 총리는 "이미 세 번 같은 대답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총리실 대변인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허점을 조정할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법원의 판결과 논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현재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고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7세와 9세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우리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미 두 차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포함한 법적 헛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 이민 정책 논쟁

현재 영국은 특정 국가 출신 난민들에게는 합법적인 이주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출신 난민들에게는 공식적인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다 명확한 합법적 이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형 보트를 이용한 불법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 법안(Border Security, Asylum and Immigration Bill)에서 이러한 합법적 경로 확장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주로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영국 내 이민법의 헛점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의 노력 속에서 중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의 결정과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영국의 이민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