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와 나토 방위비 증액, 유럽의 선택은?

미국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및 나토 방위비 증액 촉구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가 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압도적인"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상당히 축소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는 워싱턴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로, 유럽 및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촉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더 이상 "불균형적인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흔들리는 유럽

이 같은 발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식이 처음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실망을 초래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영토 내 일부 지역 양도를 통한 평화 협정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반면 러시아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 대륙 전체에도 불안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의 원조를 부담해야 한다면, 유럽 내 국방 정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 정책,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져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주권과 번영을 이루는 우크라이나를 원하지만, 2014년 이전 국경 회복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는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환상을 좇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를 합병한 이후,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충돌을 이어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동부와 남부에 위치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 방식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은 나토 주도의 임무가 아닌, 별도의 국제 연합체에 속해야 하며,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워싱턴은 더 이상 불균형적인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으로, 군사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혀왔다.

방위비 5%로 인상 요구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요구를 반영하여,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현재 GDP 대비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 수준의 방위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GDP 대비 약 3.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영국은 약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및 발트 3국은 비교적 높은 4%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과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가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이 중재한다면 국경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미국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당 반대파들은 그가 푸틴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후퇴하는 것은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외교적으로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과 러시아가 독자적인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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