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억울한 옥살이, 마침내 보상받은 앤드루 말킨슨
억울한 옥살이 17년, 결국 보상 받게 된 앤드루 말킨슨
영국 사법부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앤드루 말킨슨(Andrew Malkinson)이 법무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항소법원이 그의 무죄를 선언한 지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17년간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말킨슨은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어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는 그동안의 억울한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실업급여에 의존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집세와 음식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말하며, 법무부의 보상 결정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보상 결정과 여행 계획
이번 주, 법무부는 말킨슨에게 일단 ‘중요한 수준’의 금액이 포함된 중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 보상금을 사용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호주에 있는 이복형제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90년 이후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영국을 떠나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며 여행을 통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호주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기쁨도 찾아온다
보상금을 받은 말킨슨은 오랜 수감 생활 동안 꿈꿔왔던 소소한 것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는 남반구의 밤하늘을 관찰하기 위한 작은 망원경을 사고 싶어하며, 또한 차 안에서 좋아하는 레게 음악을 더 좋은 음질로 듣기 위한 스피커를 장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영국 내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상한선 문제
말킨슨이 받은 보상금의 최종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는 법이 보상금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이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2008년에 설정된 금액입니다.
당시 100만 파운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만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말킨슨은 이 상한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경우를 보면 1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고작 5만 파운드(약 8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를 개정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현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무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정부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말킨슨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 오랜 기간 감금된 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보상금 지급은 자동화되어야 하며, 정부가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 반응과 향후 전망
영국 법무부 장관 샤바나 마무드는 "앤드루 말킨슨은 끔찍한 사법적 오류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우리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말킨슨이 제기한 보상금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영국 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앤드루 말킨슨이 받은 보상은 그의 17년을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겠지만,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